등록금 천만원 시대, 부모가 운다 EBS『똘레랑스』,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 다뤄
방송 : 4월 13일(목) 밤 11시 ~ 11시 50분 ~
담당 : 김민태 PD (526-2905) br> ○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소를 팔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우골탑이라 불렸던 대학은 이제, 집을 팔아야만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골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구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돈이 없어서 휴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택하는 하는 대학생들은 점차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많게는 85%에 이르고 그에 반해 국고 보조는 2%에 못 미치는 구조 속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권리가 어떻게 실행되어져야 하는가를 되묻는 목소리들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똘레랑스'는 교육을 받은 대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흡수되는 대학 교육,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지점들을 고찰해본다. 시내 모 대형 할인마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장수영씨는 작년 가을,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연로하신 홀어머니께 사실을 숨기고 재입학 자금을 마련 중인 그는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여느 학생이었다. 학교가 아니라 일터로 향해야만 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열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만 하지만, 정년은 점점 더 짧아만지는 이 시대 부모들의 고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성적 통지표보다 등록금 고지서가 더 무섭다는 요즘 대학생들의 불안은 청년실업 시대의 암울한 초상과 맞닿아있다. 학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빚이 되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난다. 1600여 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조기졸업을 시도하는 모 대학 4학년 권은희씨. 한 학기라도 일찍 졸업해 빚을 상환해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청년 실업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있는 사회 속으로 나갔을 때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학교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걱정해야 하고, 졸업을 앞두고는 실업의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불안 속에 있는 것이다. <주요내용> 1.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올초 연세대가 등록금 12%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 사회적 의미와 파장은 무엇인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가로 가본다. -(1)전국 1위 이화여대 등록금 투쟁 2006년,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꼽힌 이화여대. 지난 3월 23일, 재학생들의 등록금 천만원을 전액 지폐로 긴 띠를 만들어 본관까지 납부하는 시위가 있었다. 일방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는 학교측과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간의 팽팽한 대립 현장을 찾아가본다. -(2)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우는 부모들 빌딩 관리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곤씨는 두 대학생 남매를 둔 평범한 가장이다. 학기마다 찾아오는 두 자녀 몫의 등록금 스트레스는 결국 중도 휴학과 군 지원 입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의 아들을 이끌었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00만원대에 불과한데 턱없이 높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3)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그늘 대형 할인마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장수영씨는 작년 가을,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서 제적 당했다. 연로하신 홀어머니께 사실을 숨기고 재입학 자금을 마련중이다. 재학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수영씨. 학교가 아니라 일터로 향해야만 했던 그의 발걸음은 과연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2. 누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이 없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자율화에만 맡겨둘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사립대학의 비민주적인 등록금 협의 절차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또한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국고지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고찰한다. -(1) 또다시 되풀이된 본관점거 12% 인상이라는 상징성으로 올해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의 포문을 연 연세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의 몸살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연초 '등록금 책정 협의회'의 불발 이후 협상이 단절, 끝내 학생들이 총장실을 장기점거한 것이다. -(2) 재단 전입금과 이월 적립금의 실태 등록금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은 줄어드는 양상. 누가 등록금을 낼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에는 이월 적립금 문제가 있다. 그동안 재단이 쌓아온 '이월 적립금'을 사용하라는 각 학교 학생들의 주장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학교,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3) 단대별 차등 등록금 인상 부당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단대별로 많게는 6,70만원 차이가 나는 현실. 이공계열의 일률적인 높은 등록금 책정 요인인 실험 실습비가 실제 수업에 얼마만큼 환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 등록금 인상의 전제 - 정확한 예결산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라 지난 3월 24일, 아주대 총학생회는 1268명의 재학생들이 작성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들고 감사원을 방문했다. 학교의 예결산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등록금 인상의 거품을 빼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3. 교육재정 6% 확보, 교육공공성 회복이 해법이다. -(1) 노수석 10주기 노수석 열사가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며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돈 없는 사람들은 학교 다니기 힘든 세월이 돼가고 있다. 10년후 그 날 그 자리,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란히 섰다. -(2)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속의 대안은? 각 학교에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장학금 제도와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체험한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보증 등록금 대출 제도의 장단을 살펴본다. -(3) 학자금 대출이 빚이 되는 상황 1600여 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조기졸업을 시도하는 4학년 권은희씨. 한 학기라도 일찍 졸업해 빚을 상환해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청년 실업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있는 사회 속으로 나갔을 때에 학자금 대출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또다른 예비 지점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4) 대학생 공동행동의 의미 지난 3월 30일. 교육부 항의방문 후 서울 청계천 문화광장에 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집결해 학생총회를 열었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1%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0.3~04.%에 머물러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며,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공공성 회복을 부르짖는 그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이 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통해 연대 투쟁을 시작한 그들의 힘찬 첫발을 따라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