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한국에 희망있나’ 생방송「토론카페」
방송 : 9월 7일(목) 밤 11시 00분 ~ 12시 35분
담당 : 엄한숙 PD (010-4724-4985)
비전 2030, 한국에 희망있나 정부는 최근 “2020년대 일류 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이 세계 10위가 된다”는 내용의 ‘비전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학제 개편,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보육서비스 등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50대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25년간 1100조원(2005년 현재 가격 기준 400조원)을 복지 분야 등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의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한 것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 방향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복지를 강화하는 데 전제가 돼야 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식 발전 모델 ‘비전 2030’,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비전 2030’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밝힌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에 닥쳐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세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 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차관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