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토론카페」 ‘출산율 1.08, 해법은?’
“안 낳은 게 아니라 못 낳는 겁니다” 유인경 뉴스메이커 편집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확실한 육아지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믿음 주지 못해“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 “섣부른 예측은 위험, 저출산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해결 될 것“ 최창호 사회심리학자
방송 : 5월 13일(토) 밤 8시 30분 ~ 10시
담당 :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교수)
출산율 1.08, 세계 최저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 2004년 1.16명 보다 0.08명이 감소했다. 이는 유엔인구기금 기준 지난해 전 세계 평균인 2.6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의 출산율에 육박할 정도다. 정부, 출산·육아 지원에 총력 이처럼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떨어져 국가경쟁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중산층 보육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출산장려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저출산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급감하는 출산율의 배경과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과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해법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유인경 뉴스메이커 편집장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 최창호 사회심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