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토론광장’ 11월 1일 방송 내용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무엇인 문제인가?

지난 1일 토요일 밤 10시 10분부터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EBS 토론광장에서 ‘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대학등록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살펴보면 실제 장학적립금에 쓰이는 부분은 5% , 연구적립금은 7~8%에 불과한 반면에 건축적립금 42%, 기타 적립금이 43%나 차지하면서도 그 용도는 불분명하다. 보통 ‘기타’라고 한다면 전체예산의 10%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장학금이나 연구비로 쓰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등록금을 걷어 건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며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김민구 아주대학교 기획처장은 “ 나도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며 , 융자 받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입장인데 , 등록금이 비싼지 왜 모르겠나” 라며 운을 뗀 뒤 “ 교수 능력별 연봉제, 정교수 진급률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면 결국은 현상유지도 어렵고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대학등록금인상의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또 “제대로 속은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 부풀리기, 적립금에 관한 선동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현재 학생 측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면 학교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산대비 결산 시점에 가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 이라며, 실제로 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외국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3분의 1정도 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대학들이 예산의 3분의 2수준으로 선진의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호 정책연구부장도 “일본의 동경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교 예산 적립금의 80%정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미래를 위한 준비금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타당하지 않겠나” 라며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패널로 참여한 성치훈(연대 총학생회장)씨 는 “미국과 일본대학의 재정과 적립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수준이 다르므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5살짜리 아이에게 어른의 옷을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일단 아이를 크게 키우고 입혀야 하는 것이 순리다.” 또 성치훈씨는 “도대체 서민들의 신음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며 재정불리기에 급급한 담당자들이 등록금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반박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노은주 씨도 “등록금이 비싼 걸 알면서도 못 내린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아픔과 손실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손실이 아닌가.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듯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미국 대학만큼의 등록금을 내겠다.”

시민패널 성지현(이대 정외4)씨도 “ 학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청춘을 압류당해도 빚더미에 앉고 자살을 택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경쟁력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한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학교 측에서는 예산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이미 예산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 면서 “대학 적립금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제 나서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각 가정과 대학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 시점부터 과감하게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고 성토하며 “이번 주 안으로 등록금 후불제 , 상한제도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겠다.” 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등록금 현황에 대한 주요쟁점과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다룬 이번 토론은 EBS 토론광장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주 EBS 토론광장에서는 기획시리즈 한국의 공교육을 말한다 - 제1부 <경쟁인가? 평준화인가?>라는 주제로 30년간 지속되어온 한국교육의 기조 평준화교육과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각계 교육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