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개혁, 왜 서두르나? 생방송「토론카페」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이 탁상행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김송희 강원대 교수 “국립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곽창신 교육부 국장 “타율적인 예산 운용,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둬서는 대학의 질이 저하된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방송 : 2005년 10월 1일 (토) 밤 09시 00분 ~ 10시 30분
담당 : TV제작 1국 1CP 황준성 PD (019-363-8416) 진행 : 김주환 (미디어 평론가/연세대 교수)
국립대 구조개혁, 득인가 실인가 흔히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화책 마련이 시급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통·폐합, 국·공립대 법인화 등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대 법인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놓고 국공립대 교수와 교육부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김주환, 연출/황준성)에서는 ‘국립대 구조개혁, 왜 서두르나’를 놓고 생방송 토론이 벌어진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경직된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다양화·자율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교수단체들은 대학을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국․공립대 법인화 논란,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법인화 추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그 시기가 적절한지,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에 있어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 있고 실천적인지,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에는“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이 탁상행정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김송희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 회장, 국립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타율적인 예산 운용,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둬서는 대학의 질이 저하된다”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초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