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EBS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2005년 집값,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방송 : 2005년 10월 20일 (목) 밤 11시 5분 ~ 11시 55분
담당 : 김영상 PD (526-2687 / 016-605-6856)
○ 정부의 8.31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한 재산 형성‘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패의 신화이기도 했다. 8.31 발표 이후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최근 3년간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에서 알아본다. ○ 99년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선건설 후분양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주변시세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값 폭등을 주도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분양가 공개 논란이 터진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또한 민간건설업자들은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싸게 땅을 q다아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2001년 7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개발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공기업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택지개발 시행령을 고쳐가며 민간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푼 사실이 확인됐다. ○ 제작진은 두 가정의 사례를 통해 ‘서민들이 느끼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송파구에 사는 결혼 3년차 주부 위인희씨는 연봉 5천만원의 그리 낮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통신업체에 다니고 있는 남편과 3살 난 딸이 있다. 3년전부터 부부는 정기적금을 부으며 30평짜리 아파트를 꿈꿨지만 당시 2억원대의 아파트는 7~8억원이 되어 점점 부부의 꿈에서 멀어지고 있다. 봉천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비신부 금수정씨. 3천만원 정도의 전세를 얻으려 부동산을 찾은 그들은, 그나마 물건도 안 나오는데 연립주택이라 해도 4,5천만원은 더 있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부모님의 도움을 얻을 결심을 한다. ○ 강남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작은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모였다. 주택 실수요자 시민연대(주실련 cafe.daum.net/newdownapt)가 그 주인공이다. 부동산에 끼어있는 거품을 스스로 깨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임대주택, 전세 등 현재 주거 형태가 다양한 가운데 집을 가진 이들도 있다. “새로미”라는 아이디를 쓰는 전직 공인중개사 이태용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실련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소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정종호 씨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한 규칙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국토에서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 ○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안정된 주거를 위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의지와 예측가능한 건전한 부(富)의 형성을 과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 주요 출연자 - 김헌동 본부장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0건설 퇴직,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저자) - 박태견 프레시안 논설주간 (『참여정부 건설족 덫에 걸리다』저자) - 정장선 의원 (열린우리당 건교위) - 김학송 의원 (한나라당 건교위) - 김종인 의원 (민주당, 전 청와대 경제수석 - 89년 당시 재벌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주도) - 이문옥 본부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비업무용부동산 감사 내부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