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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토론까페」
‘가정폭력, 해결책은 없는가’
방송일시 : 2005. 12. 3(토) 밤 9시 ~ 10시 30분
문의 :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교수)
# ''가정폭력, 해결책은 없는가''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가정보호라는 이름 하에 더 이상 폭력이 은폐되고 가족간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 ‘가정폭력, 해결책은 없는가’ 편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법률에 헛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고 때리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친아버지에게 맞아 뇌진탕으로 숨진 아이, 아이들에게 요리해줄 돼지고기 세근을 술로 바꾼 비정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어머니, 2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잠자던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아내, 이들은 “얼굴 모르는 흉악범보다 같이 사는 남편이 더 무섭다”고 말한다.
#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말이다.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주변의 시선, 자녀에 대한 책임 등을 의식해 스스로 참고 살아가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바로 가정이 해체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사랑의 탈’을 쓴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사범이 올해 395건이며, 이 중 18건만 구속되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어서 추가 폭력을 양산한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 부족이라는 책임론과 함께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자성론도 들려온다.
▶ 예상토론
- ‘가정 보호’가 먼저인가, ‘피해자 인권’이 우선인가
- 가정폭력 상황 점검, 가정 폭력 사건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 경찰의 초기대응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의 처리기한 의무화’ 가능한가
-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잘 되고 있나
▶ 초대손님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정유지와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가정폭력 발생 신고 시, 정확한 초동 수사를 해야 한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치료와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는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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