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진은 EBS 사이버홍보실 하이라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BS‘희망풍경’특집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나경원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한국인 장애인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방송 : 4월 24일 밤 10시 40분 ~ 11시 10분

기획 : EBS 문현식 PD

연출 : 채널5 정관조 PD (017-710-9114)

장애인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국가는 어떻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한마디로 장애인들의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과 학부모들의 새로운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고, 이에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대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2007년 4월 30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보다 한층 강화된 교육권과 충실한 지원서비스를 담고 있어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BS '희망풍경‘은 법 시행 2년이 된 지금,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장애인과 학부모등이 직접 법률 입안에 참여한 법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해당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법이 현실에 뿌리 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탤런트 권해효씨가 진행을 맡는다.

발달장애 2급의 열 살 민서, 민서는 요즘 동네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예전 같으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겠지만 지금은 집과 가까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또래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다운증후군인 민서는 장애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민서에게 배정된 보조원 선생님이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또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등 인지적인 수업이 진행될 때는 특수학급에서 장애 정도에 적절한 수업을 받는다. 언어장애도 겪고 있는 민서는 학교에서 언어치료사의 순회교육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과 함께 개별화 교육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눠져있던 장애인지원기능을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 지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차별금지 조항도 강화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법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우리나라가 장애인 교육의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애인 교육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나경원 의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