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교육대토론』 <특집>「2·17사교육비 경감대책」1년의 성과와 과제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작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보완책을 찾아보자!!
방송일시 : 2005년 2월 19일 (토) 오후 7시 - 9시
문의 : 엄한숙 PD (526-2154, 016-683-7700)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 중·고생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학습 ''노하우''다. 그 뿐만이 아니다.99%는 학원, 단 1%만을 학교교육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이른바 ''교육 1번지''의 학부모들도 있다. 거기에 국내도 모자라 해외까지 발을 뻗쳐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조기유학 실태... 이처럼 우리사회 사교육 광풍은 걷잡을 수없이 거세어져 있다.
이러한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대대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e-러닝 실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제로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은 공교육의 보약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과열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시금석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타율학습''에 지쳐가고 있으며 우열반 편성에 지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발표된 대입전형방법 개선과 교원정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EBS 수능방송을 토대로 한 입시정책은 오히려 이를 요약, 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 축소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이처럼 2004년 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는 과연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후 1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고, 보완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토론해본다.
▷▶ 패널(가나다 순)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성기옥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장지원단 장학관)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 부패널
학부모 / 교사 / 학생 등 교육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