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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신료 개선방안’ 교육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열려  
작성일 2005-04-21 조회수 23967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수신료 개선방안’ 교육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열려 現 수신료 배분 비율 부적정 제 3의 수신료 징수 기구 신설 목소리 높아
2005년 4월 21일 2시~6시 목동 방송회관
문의 : EBS 홍보팀 (526-2544)
21일 오후 2시 수신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남석) 주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재원유형과 공익성 : EBS 재원구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동섭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주제로,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은‘교육방송의 재원 정상화 방안 : 수신료 수입 증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재영 교수(충남대)는 발표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비정상적인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신료가 전체 예산의 10%, 공적재원이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EBS의 재원 구조로는 EBS가 교육전문기간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KBS가 거두어들인 수신료의 3%를 할당받고, 국고보조금 수입에서조차 교육부를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현실은 EBS가 재원확보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와 정부, 국회, 또 다른 공영방송인 KBS로부터 독립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한동섭 교수(한양대)는 방송관련학자, 방송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EBS의 재원구조가 공공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4%로 나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가 징수한 수신료의 3%를 할당받는 현재 제도가 타당한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77%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배분 비율을 10~15%까지 늘려야 하며 EBS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수신료 수입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오른 권호영 연구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역시 열악한 재정문제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재원 정상화 방안으로 수신료 수입의 확대를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EBS에 할당되는 수신료 비율의 증가와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고 수입을 배분하는 독립적인 방송재정조사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세미나에 참여한 양문석 박사(EBS 전문위원)는 이 날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영방송이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원 구조도 말 그대로 공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공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EBS를 방치하다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EBS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EBS의 생사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박은희(대진대)ㆍ배진한(상지대)ㆍ전범수(한양대) 교수 등의 토론과 김승수 전북대 교수, 양문석 EBS 전문위원, 이상요 KBS 정책기획센터 팀장,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방송의 공영성 제고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도 마련됐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발제문_통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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