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비즈니스 리뷰

송하늘의 ‘환자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한 진단과 처방’

-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제 청진기’를 들었다

* 방송일시 : 2024년 4월 8일(월) ~ 4월 11일(목) 밤 12시, EBS1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서 진찰받고, 알맞은 치료를 받아 증상을 낫게 한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이 원인인지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 현상의 원인에는 어느 한 가지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점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원인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저에 공통으로 깔린 것은 바로 경제 문제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순서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환자라고 가정할 때, 모든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청진기가 필요하다. 경제 청진기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과연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

송하늘

작가,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요 저서>

『환자명: 대한민국』

▷ 참 특별한 환자, 대한민국 - 4월 8일(월)

만약 대한민국이 사람이라면, 아마도 참 특별한 환자일 것이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환자는 옆집 이웃에게 주거침입을 당했고, 이웃이 나간 이후에는 동생과 처절하게 싸우기도 했다.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잘살아 보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노력한 끝에 지금은 가난을 극복했고, 문화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 환자는 낯선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모든 증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경제적 자원이 나오는 곳간이 줄어들자 개개인의 인심도 줄어든 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인심을 발현할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3가지 증상 - 4월 9일(화)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3가지 증상으로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 등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결국 한정된 자원의 분배 문제에서 시작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해지니 당연히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흔한 비유로 ‘개천에서 용 못 난다’고 하는 계층 이동성 하락 역시 그 본질은 경제 문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증상 역시, 모든 경제 문제가 농축된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경제’라는 청진기를 통해 각 증상을 진찰해 보자.

▷ 유사 증상을 앓는 다른 환자가 있다? - 4월 10일(수)

‘곳간이 비어가면서 인심도 줄어드는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계층일수록 EU 탈퇴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때 유럽의 통합을 주도했던 나라가 경제 문제로 인해 앞장서서 발을 빼게 된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이 몰락하고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며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정치 지형까지 급변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처방과 치료 - 4월 11일(목)

지금이 대한민국이라는 환자를 살려낼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아직 이 환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자격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들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환자 대한민국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답은 역시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수문 열기’와 ‘엘리베이터’를 처방한다. 댐의 물길이 막혔다면 다시 뚫어내고, 그것도 어렵다면 아예 고여 있는 물 쪽으로 올라가 버리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관한 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제에서만큼은 응급 상황인 만큼 할 수 있는 처방을 닥치는 대로 써봐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어떤 처방과 치료가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자.

<EBS 비즈니스 리뷰> '환자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한 진단과 처방' 편에서는 기획재정부 송하늘 사무관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EBS 기관 홈페이지(about.ebs.co.kr)-사이버홍보실-하이라이트, 해당 방송 날짜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