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비노드 아가왈(2) 미중 패권 전쟁

- 세계 패권을 향한 미중 갈등, 앞으로 어떻게 될까?

- WTO, OECD, ASEAN, 세계은행… 세계가 앞다투어 찾는 석학, 비노드 아가왈 출연

-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중견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방송 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 22일 (금) 평일 밤 11시 40분, EBS1

미중 패권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오랜만에 미중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는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예측과 함께, 세계에서 미중 관계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제 무역의 세계 정상급 전문가인 U.C.버클리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70‧정치학)가 시즌1에 이어 다시 한국의 시청자를 찾았다. 43년간 국제 무역을 연구한 아가왈 교수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탁월한 안목으로 미국, 멕시코,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의 무역 정책을 자문해 왔다.

2018년 무역 갈등이 시작되며 날을 세우던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며 화해 모드를 조성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합의 이행이 어려워졌다. 양국은 무역 전쟁에 이어 첨단과학기술의 패권을 두고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리드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며 무역 촉진과 공급망을 안정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미중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얘기다.

아가왈 교수는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를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정치와 경제를 함께 고민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된 미중 갈등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입장은 난감하다. 아가왈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 경제 이론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비노드 아가왈 교수의 강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10편 이상의 장편 시리즈이다. 지난 11월 방송된, 국제 무역의 기본 원리를 다룬 7부작 <자유 무역의 역사>에 이어 미중 갈등을 다룬 6부작, <미중 패권 전쟁> 편을 방영할 예정이다.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12월 15일(금) 방송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 경향을 보였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저지른다며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이에 질세라 중국도 보복성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은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오랜 갈등 끝에 미중은 2020년 1월, 극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며 화해 모드를 조성했지만 아가왈 교수는 이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과연 이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12월 18일(월) 방송

중국은 오래전부터 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1978년 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여전히 산업 정책을 시행하며 업계에 기술 지원을 하는 한편, 마음에 안 드는 수입품은 철저히 규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민군 겸용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중국제조 2025>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국제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첨단 분야의 10개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반도체를 사용했다며 공급망을 분리하는 한편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재했다. 아가왈 교수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그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을 설명한다.

3강. 새로운 경제 책략 12월 19일(화) 방송

경제 책략이란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여기에 더해 아가왈 교수는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등 첨단 기술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현상을 두고 ‘새로운 경제 책략'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최근 미중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을 제재하며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압박해 반도체 첨단 반도체 칩 생산 장비 수출도 제한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 자급자족을 위해 투자를 늘렸다. 아가왈 교수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전쟁의 무기가 첨단 기술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4강. 중국의 반격 : 일대일로 12월 20일(수) 방송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경제벨트로, 육상과 해상에 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151개국, 3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는 없을까. 아가왈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저개발국가에 미친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5강. 미국의 반격 : IPEF 12월 21일(목) 방송

지난 2022년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주도로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그 계획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 전자와 전자 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망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가왈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IPEF로 인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6강. 중견국의 대응 전략 12월 22일(금) 방송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마찰이 점점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싱가포르 같은 중견국은 양자택일의 강요를 받았다. 강대국 사이, 중견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가왈 교수는 현실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에 빗대어 중견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책략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오늘날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에서 중견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아가왈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 그 답이 담겨있다.

* 관련 사진은 EBS 기관 홈페이지(about.ebs.co.kr)-사이버홍보실-하이라이트, 해당 방송 날짜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