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비즈니스 리뷰

김영기의 경영 리스크가 되는 사법 리스크

- 당신이 몰랐던 기업의 경영 전반을 뒤흔드는 ‘사법 리스크’! 어떻게 예방·관리할 수 있을까?

- 20여 년간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각종 기업 범죄 사건을 담당한 김영기 변호사의 리뷰

*방송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 2월 1일(목) 밤 12시 20분, EBS1

기업도 이제 책임의 시대! 최근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경영진의 윤리 의식과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분식 회계 등 그 종류와 방법도 참 다양한 사법 리스크들이 경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직원은 물론 투자자, 채권자, 국가 경제가 힘들어진다!

사회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업의 사법 리스크,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EBS 비즈니스 리뷰> ‘경영 리스크가 되는 사법 리스크’ 편에서는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영기 변호사와 함께 사법 리스크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근절하고, 예방할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 파견

법학박사(자본시장법)

매경춘추, 중앙일보 로담 필진

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前 대검찰청 공안3과장

기업을 뒤흔드는 사법 리스크, 거버넌스 혁신으로 막는다 - 1월 29일(월)

1990년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은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2001년 10월, 그동안의 기업 매출과 성과 모두가 회계 조작의 산물로 밝혀지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엔론의 분식 회계가 밝혀지자, 90.75달러 수준이었던 엔론의 주가는 1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결국 엔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엔론 사태는 많은 기업에 교훈을 남겼지만, 이후로도 크고 작은 기업 내 범죄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조직 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사법 리스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M&A의 탈을 쓴 기업사냥을 막아라 - 1월 30일(화)

2020년, 미국 맥켄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기업 설립 후 30년이 지나면 약 80%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요즘, M&A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주요 전략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각국의 기업과 정부들은 M&A에 다양한 지원을 했고, 국내 M&A 시장도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적대적 M&A에 해당하는 ‘기업사냥’이 기승을 부리며, 국내 M&A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기업 경영 전반을 뒤흔드는 ‘기업사냥’이란 대체 무엇이고, 불법적인 M&A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오너 리스크, 더는 숨길 수 없다 - 1월 31일(수)

202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일론 머스크(Elon Musk)만큼 지구 안팎의 삶에 비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에서는 2022년 커리어가 추락한 인물 1위로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그 원인은 바로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그의 부적절한 기업 운영 방식과 망언 등으로 인한 그의 ‘오너 리스크’ 때문이었다. 그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는 등 주가가 요동쳤고, X(前 트위터)의 광고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오너가 부도덕한 행동과 발언을 했을 때도 이렇게 타격이 큰데, 오너의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질 때 그 타격은 훨씬 더 크다. 더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횡령을 막는 결정적인 방법 - 2월 1일(목)

뉴스를 보다 보면, 기업 내 횡령 사건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2022년 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시작으로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상반기에는 카드사에서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이 터졌다. 또한 2023년 9월, 국내 한 지역 은행에서 수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이 발각됐다. 이런 상황을 본 대중들 사이에서는 횡령 금액이 큰 사건대로 순위를 매기는 ‘천하제일 횡령대회’ 게시글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왜 조직 안에서 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는 걸까? 기업 이미지를 망치고, 재정을 갉아먹는 조직 내의 횡령을 근절할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EBS 비즈니스 리뷰의 ‘경영 리스크가 되는 사법 리스크’ 편에서는 기업 경영 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 관련 사진은 EBS 기관 홈페이지(about.ebs.co.kr)-사이버홍보실-하이라이트, 해당 방송 날짜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