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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5목>PD리포트
작성일 2003-12-23	조회수 27120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PD 리포트』 2003 교육계를 돌아본다! 이공계 기피현상, 교장의 자살, NEIS, 그리고 사교육비... 2003년의 교육현안들, 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방송일 : 2003년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10 : 50 ∼ 11 : 30 연출 : 성기호 PD (526-2724, 011-9782-4514) 이번 주 에서는 한해를 마감하며 2003년도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던 내용들을 돌아보기로 한다. 특히 지난 일년간 방송되었던 주제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접근해보고, 교단의 보혁 갈등을 표면화하기도 했던 교장선생님의 자살 사건을 되짚어본다. 또한 1년이 넘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NEIS 문제의 현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와 함께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수능-사교육-학벌에 이르는 필연의 연결고리를 개선해나갈 방안을 조명해본다. ● 정신없이 지나간 2003 교육계 2003년 교육계는 NEIS 논란으로 가열된 교단의 보혁갈등으로 문을 열었다. 차 시중 문제로 교장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4월을 거쳐,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상반기를 결산했다. 9월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과 10월 발표된 ''강북 교육특구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으로 고교평준화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고, 11월에는 수능이 치러진 후 사상 초유로 복수정답이 공식 인정되면서 수능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수능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고교생 3명이 학생부 CD 제작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NEIS 논란은 또 한 차례 핫이슈가 되었다. 결국 정보화위원회의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15일 NEIS의 큰 틀은 교단의 각 측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NEIS 논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던 교육부총리는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 침체된 이공계, 희망은 있는가? 올해 초, 는 이공계 위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독일과 프랑스를 직접 찾아갔었다. 독일에서는 대학에서의 연구가 그대로 산업체의 요구에 부흥하는 산학협동을 통해 이공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함께 심각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노력을 정리해보며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 정부는 ''전문연구인력 복무기간 단축'', ''과학기술직 공무원 확대'', ''이공계 장학금 대폭 증액''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일단 이런 대책들을 환영하면서도 처우 개선 등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어느 교장 선생님의 죽음, 그 이후 지난 4월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차 시중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교장선생님의 죽음은 그간에 있어왔던 교단의 보혁 갈등을 구체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던 이 사건을 통해 계속되어 온 교단의 갈등은 8개월이 지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수사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NEIS 논란은 마감되었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쟁점에서 불거졌던 NEIS 논란은 지난 2월 전교조와 시민단체연합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지난 11월에는 대입전형자료 CD 배포에 대해 3명의 학생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의견이 다른 교원단체들과 교육부가 지난 15일 정보화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적인 사안에 대하여 합일점을 찾기까지는 너무 많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7차례의 회의 끝에 찾게 된 귀중한 합일점인 만큼 진일보한 교육계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수능, 사교육, 그리고 학벌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을 치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2003년 교육계를 돌아보는 에서는 수능과 사교육,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학벌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수능 사상 초유로 복수정답이 공식 인정되고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과정 등이 공개되면서 수능의 존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비중의 수능 문제가 단순하게 유형화된 문제풀이 기술을 요하고 있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까지 가세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단순 암기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시작된 수능은 이제 오히려 대학을 서열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러다보니 수능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수능 점수에 의해 대학이 결정되고 대학의 서열에 의해 다시 학벌 구조가 재생산되는 우리 사회의 필연적 구조를 우리는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에서는 작년 말부터 입사지원서에서 학력란을 비롯한 차별의 소지들을 없애줄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를 받아들여 학력란을 삭제한 한국토지공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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