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여론광장』 사회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 중 80.7% - 정치갈등 심각하다!!! ''2003년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사회갈등의 정도를 짚어보고, 사회통합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방송일 : 2003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7 : 20 - 9 : 00
연출 : 김병수 PD (526-2907, 016-362-8682)
EBS의 대표적인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에서는 2003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2003년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 253명(49.3%), 260명(50.7%) 등 총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4.3%로 95%의 신뢰구간을 갖는다. 조사내용은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 정치 갈등의 원인 ◈ 지역갈등의 원인 ◈ 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 ◈ 노사 갈등의 원인 ◈ 경제적 갈등의 원인 ◈ 참여정부 이전/이후 사회적 갈등 정도 ◈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적 통합을 위한 국가적 과제 등이다.
⊙정치 갈등
조사결과 응답자의 80.7%가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경제 분야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4%,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28.5%, 지역갈등은 11.9%,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 11.1% 등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치 갈등과 지역 갈등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갈등의 경우 30대 이상에서, 지역 갈등은 40대 이상,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과 경제 갈등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8.1%가 ''정당간 이권다툼''이라고 대답해 가장 많았고, ''정부의 리더십 부재''(23.0%)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부의 리더십 부재''(26.5%),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당 이권 다툼'' (62.3%)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모든 연령층과 학력층에서 ''정당간 이권다툼''을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목한 응답자 중에는 20대 이하 젊은층(27.3%) 혹은 대학(원)생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다수 분포하였다. 정치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36.1%는 ''정당간 화합''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덕적 정치''(13.8%), ''부정부패 척결''(9.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32.7%), ''지역 경제 불균형''(28.3%), ''세습된 지역편견''(23.6%) 때문이라는 의견이 고루 분포하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지역 이기주의''(37.5%),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세습된 지역편견''(28.1%)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지역이기주의''나 ''세습된 지역편견'' 보다는 ''지역 경제 불균형''(44.6%)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20.9%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민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9.0%), ''개인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9.0%), ''선거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9.0%) 등의 응답도 있었다.
⊙님비 현상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37.8%는 ''정책 이행과정이 미숙해서''라고 대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이기주의''(29.6%), ''보상제도가 체계화 되지 못해서''(24.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보상제도가 체계화되지 못해서''(38.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정책 이행 과정 미숙''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18.3%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15.,5%)와 ''지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11.3%), ''정부와 국민의 타협''(11.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노사 갈등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49.1%가 ''노사간 합리적 대화의 부재''라고 답해 노사 갈등의 원인 및 해결점을 시사하였다. 그밖에 ''불투명한 회사경영''(18.9%), ''노조의 정치화'' (15.6%), ''노동자의 저임금''(14.2%)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노조의 정치화''에, 20대 이하 및 30대는 ''노사간 합리적 대화 부재''에 보다 비중을 두어, 노사 갈등의 원인에 있어 젊은층과 장년층의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39.6%는 ''노사간 양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투명한 회사운영''(6.5%),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5.9%), ''노동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4.7%) 등의 응답도 있었다.
⊙경제 갈등
경제적 갈등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31.2%는 ''빈부격차의 심화''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실업 증가''(23.4%), ''부동산가격 급증''(1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증가''는 20대, ''부동산 가격급증''은 50대 이상, ''가계부채 급증''은 30대, ''정리해고제 확산''은 4-50대이상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적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25.4%는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13.3%),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9.4%), ''부동산 투기의 억제''(5.3%) 등의 응답도 있었다.
⊙참여정부의 전후 비교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정치적 갈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는 ''참여정부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답해 참여 정부의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참여정부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보다 4-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참여정부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지역갈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는 ''별 차이 없다''고 답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역 갈등은 크게 해소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1%는 ''참여정부 이후 더 심해졌다''고 답했고, 43.5%는 ''별 차이 없다''고 답해 참여정부의 님비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에서 장년층으로 갈수록 ''참여 정부 이후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노사갈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는 ''참여정부 이후 더 심해졌다''고 답했고, 30.4%는''별 차이 없다''고 답해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에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경제 갈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0%는 ''참여정부 이후 더 심해졌다''고 답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갈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참여 정부 이후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27일 토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사회갈등의 정도를 짚어보고, 사회통합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