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대한민국 국회-EBS 공동기획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그리고 저출생이라는 큰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다.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헌법 규범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EBS는 <지식채널e>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편을 공동으로 기획해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밤 12시 15분, EBS1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 계속해서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출생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생은 인구를 구성하는 구조가 바뀌는 인구절벽의 상황을 초래한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생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일본의 이토추상사 이야기로 그 해결책을 유추할 수 있다. 이토추상사는 야근을 금지하고 아침형 근무제를 도입하며 직원의 업무 향상을 위해 힘썼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뻗어나갔다. 2005년 여성 사원 여성 사원 합계출산율 0.6명에서 2021년에는 1.97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13년 동안 꾸준히 제도를 시행한 덕분에 회사의 정책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꾸준한 제도 시행은 중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헌법 규범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절벽의 동아줄이 될 지속적인 정책 시행 이야기를 <지식채널e>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편에서 살펴본다.

* 관련 사진은 EBS 기관 홈페이지(about.ebs.co.kr)-사이버홍보실-하이라이트, 해당 방송 날짜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