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4500만의 리그, 평준화논쟁
공교육은 무너지고 고교생의 학력수준은 하향평준화 되어간다. 이제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평준화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제도를 고쳐서 써야 한다는 주장... 각계의 주장을 들어보고, 똘레랑스를 모색한다.
방송일 : 2003년 12월 2일 화요일 오후 10 : 50 - 11 : 30
기획 : 황성환 PD (526-2581, 011-712-0408) 연출 : 서울 인디즈 박봉곤 PD (784-9906) 지오채널 배정호 PD (782-1214) 진행 : 홍세화
2003년 현재, 전국의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 분포한 36개의 학군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계 고교의 50.4%에 해당하며, 고교생의 68.2%가 평준화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기형적인 입시제도 속에서 이미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수목적고는 특성화고 69개, 자율학교 65개, 부산국제고 1개, 자립형 사립고 6개 등으로 1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외국어고 6개, 예술고 5개, 체육고 1개, 과학고 2개 등 14개의 특목고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평준화 논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양상이다. 최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고교 평준화 폐지'' 발언을 계기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 평준화 논쟁은 여러 쟁점사항을 갖고 있지만 그 핵심을 간추리면 고교 교육의 중심을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교육에 두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강남 집값 폭등과 맞물려 고교 평준화 문제가 우리 사회 거센 논쟁의 회오리 속으로 휩쓸려 가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순 전 부총리 등 경제원로,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이 잇따라 평준화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적 문제를 넘어 ''이념적'' 갈등의 소지까지 내포하는 민감한 문제다. 평준화 정책은 피상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학교선택, 대입전형, 학교간 격차해소 등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회정의, (교육)기회균등 등의 문제를 함축한다. 따라서 평준화 논의는 자칫 ''가진 자'' 혹은 ''못 가진 자''간의 정책논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런데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듯, 평준화 논쟁의 해결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입시제도로 ''교육''이 극도로 왜곡된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비평준화는 바로 온 국민이 매달리는 시합과도 같다. 수능시험 하나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과 공교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똘레랑스 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 교육도 경쟁해야 발전한다 - 평준화 해제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은 중등교육과정인 고교에도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수월성의 추구가 옳으며, 현재 고교평준화는 골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졌으므로 선택과 자율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연구 팀장인 서울대 윤정일 교수, 민족사관고 교장이자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인 이돈희 교장, 문화일보 논설위원인 이상우 위원, 한국개발원(KDI)의 이주호 박사, 연세대 화학공학과 조영일 교수, 동국대 교육학과 박부권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몽준 의원, 안티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시련, 그리고 포항지역 비평준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운동단체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언론사 논설위원들이 출연해,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풀어내야 한다 - 평준화 보완
교육인적 자원부의 이수일 정책실장, 교육자치 심의관인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 등은 고교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교육 욕구의 충족을 위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특목고와 특성화고·자율학교를 더 늘리는 방안과 학생의 수준별 교육과정 및 이동식 수업의 장애요인 해소, ''선지원 후추첨제''의 확대를 통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추진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 평준화 유지 및 전국화
평준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장점도 많은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평준화 해제는 곧 교육적 선발의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발달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차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선발을 할 경우 지적 발달이 늦은 아이는 기회를 잃고 자신의 의사와 다른 진로를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선발 시기를 가능한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이다. 범국민 교육연대의 천보선 정책실장, 학벌없는 사회의 이철호,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채선희 박사, 전교조 김학한 기획국장, 교육전문 기자인 윤건혁 등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 서울대 명예교수인 차경수 교수가 콜먼 보고서(학력과 부모의 경제력의 연관관계를 밝힌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