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지구』 ''수도권, 과연 물 부족한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허와 실.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은 불가능한가?! 물 이용, 이제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요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분배를 이뤄야 할 때이다.
방송일 :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10 : 50 - 11 : 30
연출 : 김한동 PD (526-2681, 019-390-1228)
최근 건설교통부는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문위원단을 새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5년마다 한번씩 수정 계획을 만드는데 발표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도권 물 공급능력 부족에 대한 전망''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때문인데…. 이로 인해 물의 해를 맞아 물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계획들도 모두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인간의 건전한 삶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들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물 부족'' 발표에 대한 의혹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오류를 파헤치고,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낭비에 대해서 짚어본다.
● 최악의 가뭄이었던 2001년, 물은 충분했다!
최악의 가뭄이었던 2001년. 96년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의 물 부족량이 2억 5천만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물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동강에 영월댐 건설을 예정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2001년 6월, 서울시에서는 향후 4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음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수도권의 물 공급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팔당의 방류량도 서울시와 계약한 124톤보다 더 많은 양을 문제없이 공급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 연계운영을 발표한 댐은 비어있었다!
96년 발표에는 부족할 것이라던 물이 2001년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학계획에는 오히려 4억 톤이 남는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는 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 관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계운영에서 가장 많은 물 양을 차지하고 있던 화천댐은 그 당시 북한의 금강산댐 방류에 대비해 비어있었다. 그렇다면 댐의 수자원 공급능력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 급수량은 과장, 공급량은 축소!
2001년 발표한 수장기계획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81리터. 그러나 정작 2001년의 하루 급수량은 374리터에 불과했다.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크게 예측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량 예측 공식의 기초가 된 소양강의 실측 물 공급량과 공식을 이용한 소양강의 물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굉장한 공급량이 축소되어 있다.
● 댐 백지화 동강, 치유되지 않는 상처!
얼마 전 댐 건설이 백지화된 영월댐(동강댐)의 경우, 10년간의 공방으로 인해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갈등, 생업의 파괴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이는 댐 건설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가를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 이용, 이제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요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분배를 이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