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및 관련 서류

사 업 명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사업
주관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05.  26.

한국교육방송공사

목 차
	1. 입찰 공고
	2. 사업 용역내역서
	3. 입찰유의서
	4. 계약 조건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내용
	6. 입찰 서류 양식
	▢ [별첨1] 입찰 참가 신청서
	▢ [별첨2] 발행 도서 확인서
	▢ [별첨3] 가격 입찰서
	▢ [별첨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기간	건 명	서류 접수마감	개찰
2023.05.26.(금)~6.9(금)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업체 선정	2023.6.9.(금) 18:00	2023.6.12.(월) 10:00

2. 입찰참가 자격

가. 공사 회계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유의서상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신규 도서를 출간한 이력이 있는 자

3.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총액 최고가격 낙찰제)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사 회계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상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 출판업 또는 관련업으로 명시된 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교재(도서) 출판 경력이 있는 자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EBS에 귀속함.

6. 입찰서류 : 입찰유의서 등 참조(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ebs.co.kr 참조)

7. 입찰 서류접수 장소 : EBS사옥 16층 프리미엄교육서비스프로젝트팀
개찰 장소 : EBS사옥 16층 회의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8. 입찰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이거나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의 제반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처 : 프리미엄교육서비스프로젝트팀 사업 담당자(02-526-7480)

2023년 5월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EBS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 용역내역서

1. 건 명 :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사업자 선정 입찰

2. 사업 목표

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를 TV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수험생의 사교육비 경감

나. 교육 소외 지역의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TV 방송을 통해 교육 복지 실현

다. TV외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층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3. 사업 개요

가. 개요 : EBS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이하 “교재”라 한다)를 EBS와 사업자(이하 “출판사”라 한다)가 공동 개발하고,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방송 강의를 TV를 통해 송출하며,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나. 교재 :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로서 양사(EBS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함.

다. 방송 : 연간 135편(1편당 30분 이하) 이내로 제작하여 EBS가 제작 및 방송

라. 출판사가 EBS에 대행 출판권료 지급(또는 현물 대체)

4. EBS 및 출판사의 역할과 권한

구분	EBS	출판사	비고
교재 개발		집필, 편집, 조판, 출판 등 교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	개발에 따른 제반 경비는 출판사 부담
방송 제작	강의 제작 및 방송 등 방송 강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방송 제작 및 송출비는 EBS 부담(EBS Plus2)

5. 교재 관련

가. 대상 교재 : 2024~2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기본이론”및“문제풀이”에 해당하며, 양사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 :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관련 세법
수험서 종수는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기본이론”및“문제풀이”교재를 포함하여 최대 연간 30종을 넘지 않는다.

나. 교재 유통 기간 : 2024~2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교재로 한정하고, 교재 유통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0월 31일로 한다.

다. 업무 분장

1) EBS : 교재 기획 및 개발 전략 공동 수립, 교재 검수 등

2) 출판사 : 교재 기획 및 개발, 편집, 제작, 판매, 유통 및 상담 등 교재 관련 모든 업무

6. 방송 관련

가. 대상 : 발행되는 교재 중“기본이론”및“문제풀이”에 해당하며, 필요 시 양사 협의하여 변경하여 방송할 수 있으며, 이 때 방송 편수는 연간 135편을 넘지 않는다.
발행 교재 중 방송되지 않는 교재의 경우 표지에 EBS 방송강의 교재임을 표시 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 대상 교재 종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EBS가 방송 정책에 의해 결정한다.

나. 방송 횟수 : 연간 135편(1편당 30분 이하) 이내

다. 방송 시간 : EBS 편성 정책에 따름

라. 방송 기간 : 2024~2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으로 방송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내에 EBS가 결정하여 편성한다.

마. 업무 분장

1) EBS : 강의 제작 및 방송과 송출 등 방송 관련 모든 업무

2) 출판사 : 방송 일정에 맞춰서 교재 발간

3) 공통 : 강사 선정 및 교재당 방송 편수 협의

7. 홍보 관련

가. 홍보 전략 공동 수립

나. 업무 분장

1) EBS : EBS Plus2 채널을 통해 해당 강의를 제작하여 방송. 방송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시험종료일까지 하며 방송 횟수 및 일정은 EBS 정책 결정에 따름

2) 출판사 : 기타 형태의 홍보

8. 대금(대행 출판권료) 정산 방법 : 현금 또는 현물 납입 방식 중 입찰자 선택 가능

가. 현금계약시 :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1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 분기별 8회에 걸쳐 분할 납부.

나. 현물계약시 : EBS가 자체사업 판매로 인해 출판사에 지급할 교재공급가(정가의 65%)를 대행권료와 상계하는 방식 (단, 계약종료일까지 대행권료 미상계 잔액이 있으면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 납입)

* 단,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정산 방법은 최종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9. 계약기간 : 2023년 11월 1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0. 보증금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보증이 완료되어야 하고, 보증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출판사가 해당 계약의 조건을 어길 경우,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급 이행 보증금은 EBS에 귀속됨.

가. 계약 이행 보증 : 출판권료의 10% 보증(계약금 납입시 보증 불필요)

나. 지급 이행 보증 : 현금입찰은 출판권료의 100% 보증(계약금 납입시 잔여 90%에 대해서만 보증), 현물입찰은 출판권료의 50% 보증(계약금 납입시 잔여 40%에 대해서만 보증)

11. 기타

가. 방송 책임 : 방송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EBS에서 책임짐.

나. 교재 책임 : 교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출판사에서 책임짐.

다. 공동 협의 : 해당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함을 감안하여 양사는 교재 관련 모든 사업적 행위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함.

라. 교재의 납본 : 출판사는 교재의 출간 즉시 EBS에 책별 20부씩 무상 공급하여야 함.

마. 유의 사항 : EBS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사업에서 본 사업인 ‘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에 있어, ‘온라인 강의’는 기존 EBS 사업인 직업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입 찰 유 의 서

입찰건명 :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자 선정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범위 및 서류 제출) ① 본 입찰의 용역 범위는 별첨 ‘EBS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용역내역서’와 같다.

② 응찰업체는 입찰 서류를 작성한 후 입찰 마감 일시 전까지 관련 서류 일체를 공사에 제출한다.

제3조(입찰의 진행 및 낙찰과 결정) 공사의 입찰은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진행한다.

1. 서류 접수 : 응찰업체의 입찰 서류 접수

2. 심사 및 결과 발표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 추진. 단, 가격 평가의 경우 EBS 내부의 기준(예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찰 부적격으로 처리

제4조(입찰자격)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의 규정에 정한 유자격자 및 제25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서류 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유의서상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 출판업 또는 관련업으로 명시된 자

4. 입찰 공고일 기준 교재(도서) 출판 경력이 있는 자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1 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출판사등록증 1부

4.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6. 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자료

7. 입찰보증금(제6조 참조, 밀봉 날인 후 제출)

8. 발행도서확인서 1부(별첨2 양식)

9. 가격입찰서 1부(별첨3 양식, 밀봉 날인 후 제출)

10.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첨4 양식)

11. 기타 본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처 : EBS 프리미엄교육서비스프로젝트팀(16층) 사업 담당자(02-526-7480)

제6조(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첨한 입찰보증보험증권 내용을 참조하여 입찰 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밀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이 입찰 당일 응찰자가 제출할 입찰 금액에 기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임.

②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2.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질권설정동의확인서는 법원확정일자 필수)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전액 본사에 귀속한다.

1. 최종 낙찰자가 지정 기일 내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담합 입찰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경우

3.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및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제7조(입찰서류 제출) 입찰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찰서류는 1인 1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류는 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제안서 접수 마감기한 내에 도착한 입찰서류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 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① 낙찰자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철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 보증금이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

9.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기타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80조 제3항에 의한 입찰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응찰가격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낙찰자 추첨에 앞서 추첨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없을 경우 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82조 제1항에 의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체결) ① 낙찰자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납부 방법)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EBS에 제안 가격(출판권료)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EBS에 현금 제안 가격(출판권료)의 100%(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90%)의 지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물 계약의 경우는 제안 가격의 50%(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40%)의 지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납부 방법은 각 호 중 1에 해당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2.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질권설정동의확인서는 법원확정일자 필수)

③ 계약보증과 지급보증의 보증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이다.

제13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공사와 계약대상자(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계약서의 종류 및 해석)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문구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문서 순으로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1. 공사와 계약자(낙찰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용역내역서

2. 공사가 계약자(낙찰자)에게 제공한 입찰유의서

3. 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5조(입찰 혹은 사업의 중단) 입찰자(낙찰자 포함)는 계약일 이전에 정부 혹은 공사의 정책이나 추진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입찰 혹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사에게 입찰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6조(대금의 지급 방법) 출판권료는 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8조(기타) 기타 입찰 및 계약조건들은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24~25년도 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계약 조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와 OOO(이하 “출판사”라 한다)는 “2024~2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시행한다.

제1조(목적) “EBS”와 “출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업무 영역) ① “EBS”와 “출판사”는 교재 개발과 강의 제작에 있어서 개발 방향, 기획 등을 공동 협의한다.

② “EBS”는 교재의 강의를 제작하고, 제작 및 송출 등 방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③ “출판사”는 교재를 개발하고 유통, 판매 등 교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방송 강의) ① 방송 강의는 연간 135편으로 한다.

② 강의 기획 및 강사는 양사가 협의하여 EBS가 결정한다.

③ 방송 강의는 방송 교재를 기본 원고로 제작, 방영한다.

④ 방송 편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양사가 협의하되, “EBS”의 편성 정책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강의 제작 및 송출은 “EBS”가 주관한다.

제4조(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구성

강좌명	방 영 시 간	방영채널	방 영 일
2024~2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가제)	07:00 ~ 07:30	EBS플러스2	월~금(주5일)
※ 본 프로그램 방영채널 및 방영일시는 “EBS”의 편성정책에 의거, 조정될 수 있고, 2024~2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방송 시간에 준하여 결정됨.

2. 방영기간 : 매년 1월 1일 ~ 9월 30일 내로 협의하여 결정

3. 방영편수 : 연간 135편(편당 30분 이내) 이내

제5조(방송 교재) ① 본 계약을 통해 강의를 제작하여 방송되는 내용은 “기본이론” 및 “문제풀이”에 해당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총 6과목에 대한 각 “기본이론” 및 “문제풀이” 교재

○ 1차 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 과목 :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관련 세법

2. 필요 시 양사 협의하여 방송교재 변경, 추가 개발 및 방송할 수 있으며, 이 때 개발되는 교재는 최대 30종을 넘지 않는다.

② 교재의 집필자 및 개발과 관련된 인력은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재의 사양 및 정가는 제작에 투입된 경비 등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출판사”가 개발 및 보급을 주관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⑤ “출판사”는 오탈자 및 파본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교재의 표지에는 출판사명 및 EBS 로고, 방송 일정, 공동 개발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EBS로고 사용과 관련한 표지디자인은 반드시 “EBS”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교재 이외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교재 유통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0월 31일로 한다. 계약종료인 2025년 10월 31일 이후 1년간은 기존 발간된 교재만 판매 가능하며, 판매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현금 정산한다.“출판사”는 2026년 10월 31일 이후에 유통되는 대행 교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홍보) “EBS”와 “출판사”는 본 계약에 명시한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사가 진행하는 교재에 대한 모든 홍보 전략 및 방법은 양사가 공동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홍보 대상은 “2024~2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이다.

3. “EBS”는 EBS공인중개사 사이트를 통해 교재 홍보를 진행한다.

4. “출판사”는 “EBS”의 홍보 활동 이외의 모든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출판사 자사 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교재 이외에 출판사 브랜드 또는 강의상품 홍보 목적으로 EBS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 EBS와 반드시 협의한다.

제7조(영업) ① 교재 영업은 “출판사”가 담당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② 영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 종료 이후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 유통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출판사”가 즉각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조(전국 도․소매서점별 판매현황 통보 및 관리 감독) ① “EBS”의 요청 시 “출판사”는 전국 지역별 총판 판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출판사”는 본 교재의 보급에 있어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교재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출판사”가 진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3.11.1.부터 2025.10.31.까지로 한다.

제10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양사는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출판권료) “출판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시 제시한 출판권료 금        원(현물, 현금             , 부가세포함)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① 현금납입 계약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를 납입 후, 남은 금액은 2년간 매 분기 말일까지 8회에 걸쳐 안분하여 납입한다.

② 현물납입 계약의 경우는 EBS가 직접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업의 교재 판매로 EBS가 출판사에 지급할 공급대가(정가의 65%)로 출판권료를 우선 상계하고, 계약종료일 시점에 출판권료 미상계 잔액이 있으면 출판사는 1개월 이내 일시 현금 납입한다. 계약기간 내에 출판권료 총액이 전부 상계되면 EBS가 출판사에 공급대가를 매달 현금 정산한다.

③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출판사”가 제시한 출판권료의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은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12조(지연이자) ① “출판사”가 제11조에서 규정한 대급의 수납을 지체한 때에는 수납일까지의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미납금총액에 연5% 연체이율을 승한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연 일수가 30일이 초과된 경우, “EBS”는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전액은 EBS에 귀속된다.

제13조(계약보증금) ① “출판사”는 계약체결 시 제11조에서 정한 출판권료 금액의 10%에 대하여 “EBS”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2.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질권설정동의확인서는 법원확정일자 필수)

제14조(지급보증금) ① “출판사”는 계약체결 시 제11조에서 정한 출판권료 금액의 100%(계약금(또는 보험)을 납부한 경우는 90%)에 대하여 “EBS”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지급보증금은 “EBS”에게 귀속된다. 현물 계약인 경우는 출판권료 금액의 50%(계약금(또는 보험)을 납부한 경우는 40%)에 대해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2.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유가증권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6.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7.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9. 부동산(감정평가서 첨부)

제15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호해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출판사”가 사전 고지 없이 1개월 이상 대금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3. “EBS”가 사전 고지 없이 방송이 1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4. “출판사”가 본 계약을 “EBS”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했을 경우

5. “출판사”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정부정책 등에 의해 “EBS”가 사업을 현재 방식대로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

제16조(권리 귀속) ① 본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EBS”가 소유하며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가 소유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에 있어서 “EBS”는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출판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저작물(교재)에 대한 저작권이자 기타 이용허락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보증하며, “EBS”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의 신뢰성에 책임을 진다. 또한 “EBS”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아니 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출판사”가 제공하는 저작물(교재)에 대한 저작권이자 기타 이용허락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방송이 중단될 경우 이는 제15조 제3호의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EBS”는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 없이 “출판사”가 발행한 교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을 통한 사업(EBS공인중개사, 홈페이지: http://www.ebs.co.kr/job)을 실시할 수 있으며, “EB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판사”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교재 공급율은 배송비를 포함하여 정가의 최대 65%로 한다. “출판사”는 “EBS”가 “출판사” 발행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권료 비용 지급 등의 문제를 “출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교재공급에 관한 사항은 부속합의로 한다.

⑤ “출판사”는 발행한 교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EBS”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콘텐츠의 가격과 종류는 “EBS”와 “출판사”가 별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영상 콘텐츠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EBS”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하며 “EBS”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서비스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⑦ 저자 및 기타 교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출판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출판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9조에서 지정한 계약종료일 이후에는 “EBS”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교재 폐기와 각종 홍보 등을 위하여 사용된 “EBS”브랜드를 삭제 조치해야 한다.

⑧ “출판사”는 본 계약을 통한 교재 및 방송 프로그램 홍보 목적 외에 “EBS”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EBS”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EBS”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문제 발생시 “출판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17조(납본) “출판사”는 “EBS”의 교재 내용 확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발행 즉시 각 교재별 20부를 “EBS”가 지정한 장소에 무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EBS”는 “출판사”가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 공유) ① “EBS”는 방송 제작 및 송출과 관련된 정보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서의 마케팅 정보를 “출판사”에 제공한다.

② “출판사”는 교재 개발, 홍보 활동에서의 마케팅 정보, 영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EBS”에 제공한다.

제20조(합의관례 및 소송관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EBS”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①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BS”와 “출판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3조(비밀유지) “EBS”와 “출판사”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계약을 이행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제3자에게 발설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5조(증서의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 후 “EBS”와 “출판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EBS”	“출판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장 김 유 열 (인)	대 표 (인)

“EBS공인중개사”사업 교재 공급 부속합의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  ooo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⓵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자’간의 교재 등 상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급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증진과 매출 증대에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⓶ 본 계약은 ‘공사’가 선정한 별첨 목록의 교재와 그와 관련한 ‘배송 서비스’(이하 ‘배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⓷‘공사’는 교재의 공급을 의뢰하고 ‘계약자’는 그 의뢰에 따라 교재를 공급한다.

제 2 조 (공급물의 범위)

‘계약자’가 ‘공사’에게 공급하는 교재는 별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공급조건)

⓵ ‘계약자’가 ‘공사’에게 공급하는 판매용 교재의 공급단가는 본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가의  65 %로 한다.

⓶ ‘공사’는 교재발송 데이터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는 발송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재를 각 소비자에게 개별 배송한다.

⓷ ‘계약자’가 발송하는 교재의 배송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⓸ ‘계약자’는 ‘공사’에게 제공받은 교재발송 데이터에 근거하여 발송데이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익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교재의 품절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 장애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을 ’공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며, 본 조항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⓹ ‘계약자’는 내, 외부 사정의 의하여 정가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⓺ ‘공사’와 ‘계약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가 진행하는 마케팅에 대하여 ‘계약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 4 조 (상품교재의 공급 및 손해배상)

⓵ ‘계약자’는 ‘공사’에게 교재를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품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재관련 고객 클레임 및 문의사항,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신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⓶ 배송과정 및 교재 품질에 하자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 및 배송과 관련한 사후처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⓷ ‘계약자’는 ‘공사’가 지정한 배송처로 교재를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⓸ ‘계약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배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법규상의 제한 또는 이제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및 보안)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교재 발송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며, 교재 발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통지의무 및 권리양도)

‘공사’와 ‘계약자’는 사업장의 이전,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상의 변경이나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나 불이익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부담한다.

제 7 조 (대금지급)

⓵ ‘계약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발송 데이터에 근거하여 배송 완료된 교재대금에 대한 정산 자료를 익월 10일 이내 ‘공사’에게 제공하고 자료가 맞는지 ‘공사’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⓶ ‘계약자’는 ‘공사’의 확인이 완료된 정산 자료를 첨부하여 교재 대금을 ‘공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공사’의 대금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말일 이내 ‘계약자’에게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다만, 현물 계약인 경우에는 교재 대금을 출판권 금액과 우선 상계하고, 상계가 완료된 후,‘계약자’에게 현금 정산한다. 납입 방식과 일정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

⓷ 교재 대금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일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제 9 조 (해제 또는 해지)

⓵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후 14일간의 기간 내에도 위반자가 성실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 해지는 서면으로 해제, 해지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⓶ 어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어떠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보로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처분을 당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이 신청되었거나 개시결정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게 발행, 보증, 인수,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공사’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공인중개사 사업을 현재 방식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0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규정에 따른다.

"공사"와 "계약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교재 목록 및 공급가격

1.교재 목록

※ 미 출간 교재는 비고란에 출간 월 표기해주세요.                                              (단위 : 원)

도서명	정가	비고 및 특이사항 (출간(예정)일)

2.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정의

- ‘[별첨] 교재 목록 및 공급가격’에 명기된 도서는 ‘공사’와‘계약자’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첨2]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        (이하 ‘계약자’라 한다)은(는) 2023년   월  일자 교재공급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공사’가 ‘계약자’에게 위탁한 ‘주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사’가 ‘계약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공사’와 ‘계약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⓵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⓶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⓷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⓸ 이상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계약기간)

⓵ 본 계약의 기간은 주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⓶ 전항의 계약기간은 ‘공사’와 ‘계약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목적)

⓵ ‘공사’는 ‘주계약’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계약자’는 ‘주계약’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⓶ ‘계약자’는 전항의 목적에 따라 본 계약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⓵ ‘공사’가 ‘계약자’에게 의뢰하는 위탁업무는 ‘계약자’가 ‘공사’부터 위탁받은 ‘주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위탁하는 도서 배송 관련 업무이다.

⓶ 전항의 위탁업무 이외에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계약자’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⓵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속직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다.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⓶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조치

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⓷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공사’는 ‘계약자’의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현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환하고, 개인정보가 모두 파기 또는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⓵ ‘계약자’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 본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진행상황이나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⓶ ‘공사’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⓷ ‘공사’ 또는 ‘계약자’는 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⓵ ‘공사’ 또는 ‘계약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라.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⓶ ‘공사’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피용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한 클레임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업무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⓷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조 (손해배상책임)

⓵ ‘공사’와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에는 그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⓶ ‘계약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고 위탁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에게 즉시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⓷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2조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재위탁 금지)

⓵ ‘계약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한다.

⓶ ‘계약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탁자 현황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

⓷ ‘계약자’는 재수탁자가 ‘계약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 13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⓵ ‘공사’와 ‘계약자’는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에 의해 본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⓶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공사’와 ‘계약자’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공사’와 ‘계약자’ 사이에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에 따르고, 본 계약의 내용 중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로써 해결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존속조항)

본 계약의 제 8조 및 제 9조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도 유효하다.

"공사"와 "계약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내용

○ 피보험자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사업자 번호 : 229-82-01343)

○ 보험기간 :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 이상

○ 보증내용 : 입찰보증금

○ 특별약관 : (적용)보험금 지급

○ 주계약내용

- 입찰건명 :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자 선정 입찰

- 서류 마감일 : 2023. 6. 9(금) 18:00까지

- 입찰보증금 : 입찰 제안 가격(대행 출판권료)의 5% 이상 금액

○ 보험가입금액 : 입찰 제안 가격(대행 발행권료)의 5% 이상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산출

- 응찰자의 입찰 가격(대행 발행권료, VAT 포함)의 5%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출함.

- 입찰가격서 금액이 11억 원인 경우 5%인 5.5천만 원 이상

○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버,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별  첨 1]

입 찰(등록)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명 (상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증
	주 소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2024~25년도 EBS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자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미 기재 ․보증액 : 가격입찰금액의 5/100이상 해당하는 금액( 미기재) ․보증금 납부 방법 : 증권 또는 현금, 기타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함 : (인) H P : e-mail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3. . .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  첨 2]

발행 도서 확인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귀하

신청인	업체명(상호)	( 인 )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및 용 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입찰 참가용
발행 도서 내역	도서명		발행일	ISBN		정가		비고
	도서 발행 수 합계 : 종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 1. 상기 양식의 도서 내역 행이 모자랄 경우 페이지를 넘겨서 추가 작성함. 2. 발행도서실적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함.

[별  첨 3]

가 격 입 찰 서

◦ 공 고 일  : 2023년 5월 26일

◦ 건     명 : 2024~25년 EBS 공인중개사 방송 및 온라인 강의용 교재 출판 사업자 선정

◦ 제안 가격 :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정수로 정확하게 표기

※ 표기 내역이 상이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기준으로 함

□ 제안 출판권료 (현금만, 현물만, 현금+현물 모두 선택 가능)

1) 현금 (한글)                             원정(부가세 포함)

(￦                              )(부가세 포함)

2) 현물 (한글)                             원정(부가세 포함)

(￦                              )(부가세 포함)

* 현물은 교재 공급가인 정가의 65%를 기준으로 작성.

(ex. 현물 제안가 0.65억원은 정가 1억원 교재를 의미)

1) + 2) 총액 : (한글)                             원정(부가세 포함)

(￦                              )(부가세 포함)

* 본 제안 금액은 2년 사업기간 기준임

* 1) + 2) 합계 최고가 낙찰

귀 공사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  첨 4]

청렴 계약 이행 각서

○ 우리 회사는 금번 발주하는 계약 건을 납품(시공, 제조, 구매, 용역 등) 및 향후 귀 공사와의 또 다른 계약 건에 의한 납품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용역)이 완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 또한, 우리 회사는 귀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업무수행에 적극 동참하여 계약담당자(공사담당자, 검사담당자 등 포함)에게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우리 회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각서인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