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자”의 용역에 장비와 인력을 “계약상대자”가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중대한 용역수행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 2019. 7. 1 ~ 2021. 6. 30 (2년간)

※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제 3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아래의 문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문서의 내용간의 상호 마찰이 있을 경우, 낮은 번호의 문서로부터 순차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1. 용역계약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등록유의서   4. 등록서류

제 4조 용역료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 및 용역료 계약단가는 “발주자”의 방송제작외부용역규칙에 규정된 용역료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② 지방출장 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신규장비의 투입 등 추가 발생되는 품목의 용역(또는 임차)의 단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정할 수 있다.

방송제작(  0 0분야) 외부용역 계약서

④ “발주자”의 해당 규정 또는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역료 단가가 변동될 시에는 개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⑤ 현저한 물가상승 및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금액은 용역별 등록업체의 배정 물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 용역료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월단위로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발주자”의 방송제작외부용역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료 청구시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계자의 검수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한다) 또는 그에 갈음하여 “발주자”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1조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 하며,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완료일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 7조 작업의뢰 및 지휘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작일정을 따라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지시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작업원은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장비점검

① “발주자”는 양질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약상대자”가 소지한 용역 장비의 재고상황 또는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장비점검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반듯이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향후 정품 미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계약해지을 할 수 있다.

제 9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용역을 이행 및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발주자”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본 조항은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조 권리의 귀속

① 계약진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체의 저작권(복제·배포권, 2차저작물 작성권, 자료 이용권 등 포함)은 “발주자”가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법 및 특허법 등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기술사용료, 로얄티 등 포함)은 제4조 용역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관한 추가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

제 11조 보험가입 등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관계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탁용역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3조 계약해지

① “발주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부도 혹은 파산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준수사항(각종 서류 제출 및 신고를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발주자”의 위상변화 또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존속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 일시를 기준으로 해당 일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손해액은 지체 없이 배상되어야 한다.

제 14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작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거나 프로그램 제작 및 행사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피해액을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계약상대자”가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해당 의뢰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용역료가 과다청구 및 지급된 사실이 추후에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 15조 사고책임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장비 및 종업원이 이 계약에 의한 작업을 수행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6조 변경신고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상호, 주소지 등 계약 당사자 표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로써 별도의 합의 없이 본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 중 또는 우연히 지득한 “발주자”의 모든 제반 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무단 복사·복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수 없다.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 1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