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1 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 공사의 개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원으로부터 공사로 전환된 정부의 100% 출자기관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00,000천원이며, 2010년말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38,263,534천원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공사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공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고,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재고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발생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

종속회사, 지분법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공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과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15~30년
	구 축 물		15~30년
	방송장비		4년
	기계장치		4년
	차량운반구		4년
	공기구비품		4년

 

수선비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한 비용은 개발비의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연구비의 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를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으며, 그 상각액을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및 개발비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전용측선이용권	20년
산업재산권	5년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국고보조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2조(출연금등의 처리) 제2호에 의하면 정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4조(국고보조금 등)에 의하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자산취득(또는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익적지출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특별히 지정된 독립사업 또는 정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공사는 재무제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공사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재무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공사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 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세율변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은 당초에 자본계정에 직접 귀속시키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사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2009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 분	예 입 처	이자율(%)	금 액
			2010	2009
현금및현금성자산
현 금			-	354
보통예금	기업은행	0.1	816,293	698,301
MMDA	기업은행	0.1~1.4	770,902	2,391,344
기업자유예금	기업은행	0.1	-	870,016
CMA	한국투자	2.6	-	2,500,000
			1,587,195	6,460,015
단기금융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산업은행	4.30	6,000,000	6,189,000
정기예금	국민은행 외	3.3~3.6	12,985,000	11,000,000
양도성예금증서(기명)	기업은행 외	3.14~3.43	32,782,000	34,204,242
중소기업금융채권	기업은행	3.81	3,915,900	2,474,300
환매조건부채권	NH투자	2.7	5,040,000	-
			60,722,900	53,867,542

 

4. 매도가능증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2010			2009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영상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출자금	1,000,000	893,639	1,000,000	1,000,000	855,050	1,000,000
계	1,000,000	893,639	1,000,000	1,000,000	855,050	1,000,000

 

(*)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에 의거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5. 보험 가입 현황

2009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보험종류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회사
		2010	2009
화재보험	건물 및 방송기자재 등	60,263,360	51,028,725	흥국쌍용화재(주)
동산보험	방송기자재 등	8,315,802	4,446,374

 

공사는 상기 보험 외에 자동차종합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외국차관

(1) AID차관

AID차관은 1973년 10년거치 3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외국차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12.31 기준환율 U$ : 1,138.90원)

(2009.12.31 기준환율 U$ : 1,167.60원)(단위 : 원)

구 분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기 초 잔 액 평가이익(외화환산이익)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U$ 286,646.16 - △U$ 112,104.56	334,688,057 △8,226,745 △127,675,883
기 말 잔 액	U$ 174,541.60	198,785,429

 

상기 차관에 대하여는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환 연 도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2011 2012 2013	U$ 112,104.56 U$ 115,492.93 U$ 59,048.67	127,675,883 131,534,898 67,250,531
합 계	U$ 286,646.16	326,461,312

 

(2) OECF차관

OECF차관은 1988년 7년거치 18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외국차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12.31 기준환율 ￥ : 13.9708원)

(2009.12.31 기준환율 ￥ : 12.6282원)(단위 : 원)

구 분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기 초 잔 액 평가손실(외화환산손실) 유동성장기부채로대체	￥ 80,806,990 - △￥ 32,322,796	1,020,446,831 108,491,465 △451,575,318
기 말 잔 액	￥ 48,484,194	677,362,978

 

상기 차관에 대하여는 연 4.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환 연 도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2011 2012 2013	￥ 32,322,796 ￥ 32,322,796 ￥ 16,161,398	451,575,318 451,575,318 225,787,660
합 계	￥ 80,806,990	1,128,938,296

 

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09
기 초 잔 액	8,629,935	9,071,105
퇴직금 지급액	1,805,068	4,001,303
차 감 계	6,824,867	5,069,802
충당부채 전입액	4,929,818	3,560,133
기 말 잔 액	11,754,685	8,629,935

 

8. 반품추정부채

당기와 전기 중 반품추정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09
기초잔액	6,924,603	4,987,831
반 품 액	5,401,752	3,884,502
차 감 계	1,522,851	1,103,329
전 입 액	7,900,472	5,821,274
기말잔액	9,423,323	6,924,603

 

9. 자본

(1) 자본금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8,263,534천원으로 자본금의 100%를 정부에서 출자하였으며,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출 자 액	자본금 출자 및 출자증권 발행내역
자 본 금 (기획재정부)	38,263,534,242	- 제1회(‘00. 6.21) : 14,797,424,242원(현물출자) - 제2회(‘00.11.15) : 7,466,110,000원(현금출자) - 제3회(‘02. 3.22) : 3,000,000,000원(현금출자) - 제4회(‘03. 3.18) : 5,000,000,000원(현금출자) - 제5회(‘08.12. 2) : 8,000,000,000원(현금출자)

 

(2) 이익준비금

공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금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을 보전하거나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3) 임의적립금

공사의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을 보전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