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UHD 주파수 분배, EBS만 차별 

 

 

- 타 지상파와 달리 EBS에만 ‘DMB 대역’ 할당  

- EBS 콘텐츠 시청위해 ‘추가 안테나’ 설치해야 하는 ‘시청자 불편’ 초래 

- 무료 보편적 시청권 및 교육권 침해 우려  

 

 

정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에 분배하면서 EBS만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EBS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제3차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미래부의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이동통신용으로 40MHz를 우선 배정하고 남은 24MHz를 KBS1, KBS2, MBC, SBS에 UHD(초고화질) 방송용으로 배정하면서 EBS에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대역을 할당하겠다는 안이다.  

 

미래부 안에 따르면 DMB 대역에서 서비스되는 EBS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기존 안테나와는 별도로 VHF(초단파)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부는 안테나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안테나 추가 설치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EBS 또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제공하지 못해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선 과거 디지털 전환 당시 무료 컨버터를 보급했지만 시청자 불편으로 인해 직접 수신가구가 급감했던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EBS 시청자들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EBS에만 DMB 대역을 공급한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VHF 안테나를 달지 못할 경우 EBS가 제작한 고품질의 UHD 교육 콘텐츠를 볼 수 없어 국민들의 교육권까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홀대하는 정부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며 “EBS를 주파수 분배에서 배제하는 UHD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EBS는 미래부와 가진 3차례 간담회에서 “절대로 DMB 대역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4+1안’을 재고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할 바 있다.  

 

신용섭 EBS 사장은 “지난 40년간 국민의 교육 복지를 실현한 EBS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받아야 한다. UHD 콘텐츠를 학교교육에 활용할 경우 학습효과가 극대화하고 공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EBS UHD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