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연계 사교육비 절감 효과 과다 산정 관련 설명 자료

 

□ 언론사명 : 세계일보, 기호일보 외

□ 보도일시 : 2015. 7. 23(목)

□ 주요 보도내용

-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해 EBS 수능연계 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 2012~2013년 사교육비 경감 효과 5,348억으로 EBS가 발표한 경감 효과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 설명 내용

 

EBS 주관 ‘수능강의 성과분석’은 `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다년간 전문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구축된 것임.

 

EBS 수능연계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교육부·통계청 주관 ‘사교육비 조사’와 EBS가 주관한 ‘수능강의 성과분석’은 조사 목적, 설문 내용,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추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를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움.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은 매년 전국 일반고와 자율고, 외국어고 학생과 학부모 각각 11,000여명씩, 총 2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통계조사를 통하여 EBS 수능강의로 인한 추정 사교육비 절감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조사의 규모 및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활용한 자료는 수학, 영어 두 과목 위주로 사교육비 기 지출액의 단순 비교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은 수능 전과목(탐구영역 포함)을 기준으로 ①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는 학생 중 EBS 수능강의 폐지시 사교육을 늘릴 의사가 있는 그룹, ②EBS 수능강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EBS 수능강의 폐지시 사교육을 증가시킬 의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 추가로 지출할 사교육비 추정액의 합으로 경감 효과를 산출함.

 

*(연구 수행) 한국교육개발원('10, '13~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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